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안녕하세요. 안토리입니다 ^_^
오늘은 지방공무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줄여서 업추비라고도 하는 업무추진비! 사용할 때 굉장히 헷갈리고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명시된 내용 위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를 하시며 업무추진비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가법령센터 지자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A7%80%EB%B0%A9%EC%9E%90%EC%B9%98%EB%8B%A8%EC%B2%B4+%ED%9A%8C%EA%B3%84#undefined

일단!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은 성질에 따라 17가지로 분류됩니다.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1. 인건비
2. 일반운영비
3. 여비
4. 업무추진비
5. 직무수행경비
6. 의회비
7. 연구개발비
8. 일반보전금
9. 포상금
10. 연금부담금 등
11. 민간이전
12. 자치단체등 이전
13. 시설비 및 부대비
14. 민간자본이전
15.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16. 자산취득비
17. 기타자본이전

17개 세출예산 항목 중 업무추진비는 4번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다음으로 굉장히 높은 순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1. 종류 - 업무추진비는 4가지가 있습니다

구분	내용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축의 및 부의금 등에 소요되는 비용(본부, 실, 국 단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ex. 생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시책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내부공무원에게 집행 불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비용(과 단위)

*참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시책’의 의미

시책: 정책을 시행함

2. 집행

이름도 비슷하고 성격도 다 비슷해보여서 집행을 해야할 때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의 집행에 대해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서울시 재무국 재무과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추비에 대한 이해를 위해 서울시 조직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시 조직 구성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서울시 조직 구성: https://antori.tistory.com/m/12)

2-1. 업추비 집행부서

	집행가능부서
기관운영업추비	재무과
정원가산업추비	재무과, 재산관리과, 계약심사과, 세제과, 세무과, 38세금징수과
시책추진업추비	재무과, 재산관리과, 계약심사과, 세제과, 세무과, 38세금징수과
부서운영업추비	재무과, 재산관리과, 계약심사과, 세제과, 세무과, 38세금징수과

 
즉! 기관운영업추비는 주무과인 재무과에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재무국장 -> 기관운영업추비
✔️재무과장->시책추진업추비, 부서운영업추비

요렇게 사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2. 집행기준

품목을 말씀드리게 앞서 업추비는 현금 사용이  불가합니다. 단!!!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격려금, 축의금, 부의금 등 현금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서는 현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공통)
☑️ 접대비(ex. 간담회) - 1인 1회당 4만원 이하(행사 등 불가피한 경우 증빙서류에 사유 명시하고 4만원 초과 집행 가능)
☑️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는 청탁금지법을 따름
☑️ 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까지 가능(단, 설날, 추석에는 20만원까지 가능)
☑️ 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한 경우엔 지급관리대장에 지급 일시, 대상자, 수량 등 반드시 기재하여 결재받아 관리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축의·부의금품 1건당 5만원 초과 불가 / 축의·부의금 대신 화분 또는 화환 지급시 10만원 초과 불가
☑️ 가산운영업무추진비: 생일 선물 지급할 때(ex. 문화상품권)
 

2-3. 집행품목

집행 품목은 구체적 사례를 보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서울시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업무추진비 정보공개👇🏻

https://opengov.seoul.go.kr/expense/list


재무국을 바탕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_^ (23년 7월 기준)

☑️ 기관운영업추비: 재무국 직원 격려 간식 구입, 내방객 대응 물품 구입, 소속직원 경조사비(조의금)
☑️ 시책추진업추비: 간담회
☑️ 부서운영업추비: 재무과 직원 격려 간식 구입, 부서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
☑️ 정원가산업추비: 생일축하 물품 구입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으나 대부분 비슷한 품목으로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개하여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으니 정말 좋은 것 같아요👏🏻

2-4. 집행불가

집행불가는 아래 7가지 사항입니다. 단!!!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객관적 증빙서류(ex. 출장명령서 등)를 제출한 경우 사용 가능합니다! 증빙자료 작성시에는 일시, 장소, 목적, 집행대상, 구체적 업무내용, 사유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법정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 관련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관련근무지: 시도는 해당 시도, 시군구는 해당 시군구 및 경계를 접한 인접 시군구)
☑️ 비정상시간대(23시~다음날 6시)
☑️ 사용자 자택근처
☑️ 주류판매 목적으로 하는 업종에서 사용
☑️ 개인명의의 불우이웃돕기 성금
☑️ 재해의연금 등 기타 개인별로 거두어서 내는 성금



세출예산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업무추진비!
업무추진을 위해 알맞는 용도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